[TBT 7호]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 연구

안덕근 교수, 김민정 연구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TBT 대응에 관한 개괄적 현황 분석과 함께 4개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발췌, 수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선정한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TBT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규제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게 된 기본 배경과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치열한 글로벌경쟁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무역기술장벽을 뛰어넘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공정한 국제통상질서와 환경 속에서 무역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던 사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과와 경험은 향후 TBT 대응역량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최근 국가기술 발전이 핵심 정책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가 중요한 국제통상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도입하여 WTO TBT 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진국의 기술규제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통보한 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 정보력과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수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하여 당분간 국내 수출기업의 겪을 무역 기술 장벽 문제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통상체제에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WTO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거나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TBT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대응성과 증진과 국내기술규제 선진화에 힘쓰고 있다.

  ❍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TBT 대응에 관한 개괄적 현황 분석과 함께 4개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발췌, 수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선정한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TBT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규제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게 된 기본 배경과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치열한 글로벌경쟁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무역기술장벽을 뛰어넘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공정한 국제통상질서와 환경 속에서 무역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던 사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과와 경험은 향후 TBT 대응역량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2장과 3장은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TBT 대응 사례를 다루며,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규제와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관련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 베트남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는 최근 개발도상국들이 급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에 관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며 우리나라의 TBT 대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주요 수출품목인 가전기기에 큰 타격이 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수출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현재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인 환경 규제와 산업적으로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큰 중요성을 가지는 자동차 무역에 관한 사례이다. 중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WTO에 정식 통보되지 않고 지역별로 상이한 사양의 차량에 적용되어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TBT 규범에 따라 명확한 정보제공과 규제 단순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

  ❍ 한편, 한국의 수입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TBT 문제 제기와 대응 경험을 4장과 5장에서 다루었는 바, 식용 대구머리 규제조치와 와인라벨링 규제조치에 관한 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 한국의 식용 대구머리 수입규제와 TBT 대응 사례는 WTO TBT 위원회에서 장기간동안 여타 회원국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다. 당시 한국은 위생 및 세균감염 등의 이유로 대구머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미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를 포함한 주요 대구머리 수출국들은 특정 국가에게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GATT 비차별원칙에 위배되므로, 자국산 대구머리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식품의 정의와 위생기준을 강화하여 수입 안정성을 확립한 후 수입을 허락하였다. 이처럼 국내 대구머리 수입 규제의 도입과정은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한국 와인라벨링 규제와 TBT 대응 사례는 식용 대구머리 수입규제와 마찬가지로 TBT 분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 주류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를 위해 주류 표시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주요 주류 수출국들은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무역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안은 국내 정책적 목적의 합법성과 조치 시행의 공정성을 균형있게 발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TBT 대응은 수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출시장에서 정당한 무역이익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의 TBT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통상체제에서 선도적인 대응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