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8호] 미국 USTR 보고서에 나타난 한중 기술규제 이슈

백종현 수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최근 3년간 미국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중 한국과 중국의 관련 기술규제 이슈를 분석하여 국내 TBT 대응의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 (개요) 무역장벽 보고서는 ‘86년부터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써 미국 수출체들의 해외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각 국가별 무역장벽을 조사함

 ❍ (미국의 한국 TBT 관심 분야) 미국이 지난 3년간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슈는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임

   * 자동차 : 자동차 수리이력제 * 화학 : 화학제품평가 및 등록제도 * 전기전자: 전기용품 안전기준등

   * 정보통신 : 정부조달품목의 사이버보안 검증, 위치정보데이터 해외반출 제한 등

 ❍ (미국의 중국 TBT 관심 분야) 미국이 지난 3년간 중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슈는 공통적인 것은 크게 의약, 표준 및 적합성평가, 농식품분야임

   * 의약품: 시장출시전 시험정보데이터 보호 * 농식품 : 생명공학기술 적용 농산품 인증

   *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 : 국제표준에 미 부합한 고유표준 제정, 외국기업의 자국 표준화참여 강요

 ❍ (양국 공통사항) USTR이 양국에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TBT 이슈는 규제투명성 및 농산물의 승인절차였음

   - (규제 투명성) 한국에는 ‘화학제품평가 및 등록에 관한 규제’, ‘의약품 규제’를, 중국은 ‘식품안전법 초안’, ‘정보기술 제품의 안전한 조치’의 규제 제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함

    - (농산물 승인절차)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농산물 제품의 규제 제정 및 인증 절차 지연 해소를 요청함

 ❍ (양국 상이사항) 규제 내용 측면에서 한국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자동차 분야의 제품인증과 규제 이슈 개선을 요청한 반면,

   - 중국은 고유 표준 제정, 적합성평가절차 중복 및 국제적 상호인정 소극성, 정보기술 안전한 조치 관련 규제의 과도성을 지적함

 ❍ (시사점 및 전망) 향후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기술무역장벽의 해소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 신재생 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등 자국 기업의 무역이해가 첨예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