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와 지식재산권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 지식재산권은 특정한 기술적 창작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반해 표준화는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모두에게 사용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 그러나 가격 면이나 기술 접근성, 일반의 활용도에 있어서 쉬운 발명을 표준화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특허’라는 개념으로 지식재산권과 표준화는 상호보완적 특성도 지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갈등 사례
오리온 초코파이 vs 롯데 쵸코파이
1974년 ‘초코파이’를 처음 출시하고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등록한 동양제과는 1979년 롯데제과 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 상표로 등록하자, 1997년 롯데제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 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롯데제과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두고 동양제과와 롯데제과 간에 벌어진 상표 등록 분쟁에서 법원은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지식재산권이 사실상표준이 된 사례
소니의 β-MAX방식 vs 마쓰시타의 VHS 방식
가정용 비디오(VCR)시장에서 VHS 방식 표준화에 의한 비디오 시장 석권의 예를 들 수 있다. 소니가 β-MAX 방식을 먼저 개발하고 기술성도 우위에 있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고수한 반면, 후발 주자인 경쟁사 마쓰시타는 VHS 방식을 미국, 유럽 등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표준화에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재 가정용 비디오 시장에서 β-MAX 방식은 전설 속의 사례로만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공적표준이 된 사례
Potter Instrument Company vs. Storage Technology Corporation
(1980년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판례)
Potter는 자기(磁氣) 테이프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술에 대해 1965년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그 실시권을 IBM에 부여하였다. 1973년 IBM은 Potter의 특허기술을 ANSI 표준(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이 과 정에서 Potter의 특허 관련 사항은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Potter의 대표들도 관련 표준(안)을 검토하는 ANSI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들 역시 자사의 특허권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Potter 의 특허 기술은 1976년 ANSI 표준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Potter는 특허권을 획득한 후, 피고의 침해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년 이 상’ 경과한 시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형평(equity) 이론에 따라 특허권을 공표 하지 않고, 그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유보하고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에 이를 침해자에게 주장 한 Potter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